"웃고 있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 법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판단의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웃고 있었다는 사실,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수준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강도가 약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은 이 판단을 더욱 까다롭게 만듭니다. 사람이 밀집하고 조명이 어두우며 음악 소리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고 없이 신체 민감 부위를 접촉하거나 어깨·목을 감싸는 행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시도하다 멈춘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이 두 마디를 했다면, 지금 당장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수사기관 앞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입니다.
1️⃣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부인의 취지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다르게 읽습니다. 범행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책임만 피하려는 태도, 혹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맞설 반박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2️⃣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스쳤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른바 '곰탕집 사건'에서 법원은 CCTV상 접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의자 진술의 번복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없어도 진술의 흔들림 하나가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수사 첫날부터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벗으려면 지금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 CCTV, 오늘을 넘기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클럽 CCTV의 보존 기간은 수일에서 수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접촉 여부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분위기, 피해자와의 대화 흐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까지 담겨 있어, 강제성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 주장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현장 직원이나 동행한 지인의 진술, 사실확인서는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황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어떤 증거를 먼저 손에 쥐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지한 순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FAQ
Q1. 클럽에서 어깨를 감싸는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상황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정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2.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이 경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심각했을수록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으면 무죄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곰탕집 사건에서 확인되듯, CCTV상 접촉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 진술이 번복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 증거의 부재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4. 수사 초기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진술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기존 진술의 맥락을 정리하고, 이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Q5. 고소 사실을 방금 알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클럽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 확보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두고, 수사기관에 단독으로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혐의,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 증거 확보 시점 하나가 최종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아차' 싶은 순간, 외면하지 마세요.진술 전략부터 CCTV 확보, 피해자 진술 대응까지 법무법인 SLB의 5인 변호사 협업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