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절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

카촬죄 합의금, 금액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카촬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막상 합의를 추진하려 하면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한지 등 구체적인 물음 앞에서 막히게 됩니다.

카촬죄 합의금,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카촬죄 합의금에는 법령상 정해진 금액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초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구액이 곧 적정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형성된 통상의 수준과 민사 손해배상 관점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 뒤 조율에 임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금액 외에도 합의를 시도하는 시점,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접근 방식 역시 협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절차: 당사자 직접 접촉보다 대리인 간 조율이 원칙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실무상 권고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달리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감정적 충돌이 발생해 협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사선 또는 국선)이 대리인 자격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율을 진행합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커서 대리인 간 협의만으로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가 강조하는 합의 불성립 시 대응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더라도 피촬영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합의 상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개인정보 없이도 사건 번호 등을 통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실무적 방어 수단입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불성립에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는 여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범행 장소 및 상황

• 동종 전과 유무

• 촬영 부위(내밀한 신체 부위 여부)

• 촬영 횟수 및 유포 여부

• 합의 불성립의 경위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리

• 합의금 협의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금액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법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진행을 권장합니다.

• 합의 불성립이 확정되더라도 남은 양형 요소 분석과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임용을 준비 중인 경우, 형 확정의 수위가 신분에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FAQ

Q1.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A.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금액은 피해자 요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유사 사건의 실무 수준과 민사 손해배상 관점의 적정선을 참고해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오해나 감정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리인 간 연락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는 건가요?
A. 합의 불성립이 곧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불성립의 객관적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유포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형사조정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대리인 간 협의만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때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