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은 피해자의 상황, 증거 수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법무법인 SLB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합한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오산법무법인이 정리한 직장내 성추행 피해 대응법
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즉각 신고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평판 손상, 고용 불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법적 고소부터 사전 합의까지 선택지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각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SL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물증이 없다고 해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유형
피해 직후 제3자에게 알린 기록 — 친구나 동료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통화 내용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후 인정 발언 — 따져 묻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를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 진술 — 동료가 직접 증언하기를 꺼리더라도,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증거 수집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만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비교
전략 | 특징 | 주의사항 |
|---|---|---|
형사 고소 + 회사 징계 요청 | 법적 처벌과 사내 조치를 동시에 요구하는 정석적 대응 |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며 공론화 부담 존재 |
가해자 자진 퇴사 압박 | 사건을 알리지 않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식 | 피해자가 직접 나설 경우 강요죄·협박죄로 역이용될 위험 있음 |
고소 전 합의 | 법적 절차 없이 보상과 분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식 | 합의 내용의 법적 유효성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중요 |
회사를 통한 징계 절차를 선택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유급 휴가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조사 결과와 징계 처분 기록은 이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자에게 승진 누락이나 업무 배제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선택한 경우 주의사항
합의 방식을 선택할 때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은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확보된 증거를 고지하고 형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과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수령
합의 위반 시 추가 청구 가능 조항
비밀 유지 조항 — 사건이 직장 내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명시
선택의 기준은 피해자 본인의 상황
어떤 대응 방식이 적합한지는 피해자의 근무 환경, 가해자와의 관계, 감당 가능한 심리적 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FAQ
Q1.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물증이 전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 직후 제3자에게 알린 기록이나 가해자의 사후 인정 발언,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해자에게 자진 퇴사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직접 퇴사를 강요하면 상대방이 강요죄나 협박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합의 조건으로 자진 퇴사를 포함시키는 방식은 법률 검토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회사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직장내 성추행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시기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A. 합의서에는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 합의 위반 시 추가 청구 가능 조항,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합의서 작성 전 법률 검토를 통해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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