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혐의, 현장 체포부터 처벌 수위·보안처분까지 알아야 할 것들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 초기 대응부터 합의까지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신고를 받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흔히 CCTV나 목격자가 상황을 명확히 증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파가 밀집한 공간에서는 카메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고, 주변 사람들도 특정 개인 간의 접촉 순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측의 엇갈린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법정형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지속 시간, 접촉 수위, 혐의 부인 태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외 보안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면 직장 생활이나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함께 보안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SLB가 짚어주는 현장 체포 시 대처 요령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역무원·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을 향해 큰소리로 따지거나 뒤쫓아가며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해야 할 것들:

• 감정을 가라앉히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기억해 두기

• 승하차 역, 탑승 위치, 주변 혼잡도, 손의 위치, 소지품 여부 등 객관적 정황 정리

• 첫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도움 요청

억울한 경우 vs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억울함을 소명할 때

"만진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당시 열차 내 혼잡도, 본인의 동선과 손의 위치, 고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가 불명확한 사안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정도, 고의성 수준, 전후 맥락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수사 중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비쳐 형량이 가중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직접 오는 연락 자체가 두려움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문구 작성 등 전반적인 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사건은 물증 확보가 어렵고, 진술의 방향부터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공밀추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각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FAQ

Q1. 공밀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수위, 지속 시간, 혐의 인정 여부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수강명령·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자체뿐 아니라 보안처분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접촉한 적 없다"는 단순 부인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당시 열차 혼잡도, 본인의 위치와 동선, 물리적으로 고의 접촉이 어려웠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과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임의 연락을 시도하면 추가 피해 유발 행위로 평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