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킨십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는 기준과 피의자 대응 방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 수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안녕하십니까, 정직하게 제대로 일하는 법무법인 SLB입니다.

직장 생활 중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이 스친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신체접촉이 나중에 경찰 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웃고 넘긴 일이었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고소를 당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

📖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구별됩니다.

구성요건 –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를 이용하는 방법, 위력은 지위·권한·세력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대부분 '위력'이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관계의 구조

경찰이 먼저 파악하려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입니다.

• 직접적인 상하관계인지, 아니면 같은 팀이지만 연차·직급 차이가 있는 관계인지

• 인사고과 권한, 업무 지시권, 계약 갱신 권한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행위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적 상황이 있었는지

같은 팀 동료라도 연차·직급 차이가 있거나, 프로젝트 리더-팀원 관계처럼 사실상 지시가 오가는 상황이었다면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 위력이 작동했는지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위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살핍니다.

• 행위가 발생한 장소(회식 자리, 업무 회의 후, 엘리베이터 등)

•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

• 이후에도 업무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세 번째로 확인하는 것: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내용이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의 반박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 vs.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수평적 관계에 가까워 '보호·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행위 당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행위자가 즉시 행동을 멈춘 경우

• 당시 주변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억압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경우

• 피해자 진술에 시간에 따른 불일치,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이 확인되는 경우

• 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직접적인 인사권·업무 지시권이 있는 상하관계

•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이후 회사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정황

• 피해자가 당시 불쾌함을 타인에게 토로한 기록(메시지, 일기 등)이 있는 경우

주의: “당시에 웃었다”,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직장이라는 관계 구조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수처분 –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제재 외에도 다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불이익들은 직업과 일상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량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의 대응 방향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행위가 발생한 날짜, 장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전후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관련 기록 확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두 사람의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목격자 확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확인해 둡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도 활용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전 피해야 할 행동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고, 별도의 형사 문제(증거인멸, 합의 종용 등)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 불리한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성범죄 사건에서 첫 번째 진술은 이후 방어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흐름 개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 자료의 기초가 되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에 따라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출석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당시에 상대방이 웃거나 별반응 없이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행이 성립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진정한 동의 때문인지, 아니면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한 실질적 억압 때문인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살핍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평소에 서로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라는 점은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A.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을 설명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력에 의한 억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함을 이용해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단순히 "우리는 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Q3. 고소를 당했지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성격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중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의 측면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방법과 시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고소를 당한 경우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행위가 발생한 날짜, 장소, 주변 인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등 관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행위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정리했는가

•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는가

•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했는가

마치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상황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내심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구조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혼자서 단편적인 기억만으로 대응하다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SLB는 5인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공유하고 함께 검토하는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한 명의 시각보다 여러 변호사가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할 때, 단독으로는 놓치기 쉬운 법리적 쟁점이나 유리한 정황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안은 같은 직종, 같은 행위라도 당사자들의 관계 구조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