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 고소 당했을 때 대응 전략 총정리

스토킹 처벌 기준, 고소 당했을 때 대응 전략 총정리

스토킹 처벌 기준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추가 개정을 거치면서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이 내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조사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처벌 요건과 대응 방향을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스토킹의 법적 정의, 어디까지 포함되나?

과거에는 주거지 침입, 지속적 미행 등 물리적 접촉 위주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 SNS 계정 접근·사칭 행위

•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연락

• 송금 앱으로 소액을 반복 이체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위와 같이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행위도 명시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SLB가 정리하는 스토킹 처벌 기준 4가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 직후 흔한 실수 두 가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행동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① 메시지·통화 기록 삭제
불안한 마음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휴대폰에서 삭제한다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뒤 맥락을 보여줄 방어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시도
오해를 풀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혐의를 가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vs 기소유예, 대응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

✅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목표)

위 네 가지 성립 요건 중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반복성이 부족했던 점, 거부 의사가 불명확했던 점, 정당한 연락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선처 목표)

고소장에 나열된 행위 중 맥락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인정 범위를 줄이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면서 반성문, 재발 방지 의사 표명 등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SLB와 함께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에서는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답변 하나하나가 조서에 기록되어 송치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정식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모의조사 과정을 거치거나,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방어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FAQ

Q1.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합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 행위 횟수, 피의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2.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스토킹 처벌 기준 중 하나로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단발성 연락에 그쳤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의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거부 의사는 말로 직접 전달하는 명시적인 형태뿐 아니라, 차단·무응답 등 묵시적인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의사가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는 처벌 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고소장에 적힌 행위 수가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행위의 횟수와 반복 정도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나열된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락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개별적으로 검토해 인정 범위를 좁히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