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B는 5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재산의 형성 과정부터 거래 변동과 관련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온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보유한 주식을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상대방이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주식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 경위,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거래, 평가 시점에 따라 실제 분할금액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SLB에서 이혼 재산분할 시 주식의 평가 기준과 소송 중 매도한 경우의 처리, 투자채무 및 재산조회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주식, 보유 수량과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주식 역시 소장을 접수한 날의 보유 수량이나 가격만으로 분할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시작할 당시 배우자가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두 배로 오르거나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일부 매도했다면 보유 수량까지 달라집니다.
이때 단순히 소송 시작 당시의 주식 수량에 재판이 끝날 무렵의 주가를 곱하는 방식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시점: 혼인 전부터 보유했는지, 혼인 중 취득했는지
✔ 재산 형성 과정: 부부 공동재산이 투자에 사용됐는지
✔ 거래 변동: 혼인 파탄 이후 추가 매수하거나 처분한 내역이 있는지
✔ 평가 자료: 기준시점에 가까운 객관적인 주가와 보유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지
특히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과 구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중요합니다.
(출처: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 소송 중 주식을 팔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매도대금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입니다.
주식을 처분해 현금이 남아 있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대금을 생활비나 공동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지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재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순히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과거 매도금액 전체가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재산 변동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공동재산이 감소한 사건에서 재산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관리하던 농장의 한우 수가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소 경위와 그에 따른 대체 재산의 귀속, 관리자의 책임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 재산분할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소송 중 공동재산이 처분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그 경위와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했다면 매도 시점과 가격뿐 아니라 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역, 매도대금의 이체처, 이후 자산 취득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 채무도 나눠야 할까요?
주식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가 바로 투자대출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독자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대출에 동의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출받은 시기, 실제 사용처, 투자한 자산의 귀속, 부부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반영하는 문제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식이나 코인을 숨겼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어떤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증권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비상장주식 등으로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8조의3에 따라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신청만 하면 모든 금융자산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회 대상과 범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해외 계좌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별도의 자료 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증권계좌 거래내역 | 주식 취득·매도 시점과 수량 |
✅ | 계좌 입출금 내역 | 투자금 출처와 매도대금 이동 |
✅ | 대출계약서·상환내역 | 투자채무의 발생 및 사용 목적 |
✅ | 가상자산 거래내역 | 코인 보유·매도·외부 이전 기록 |
✅ | 혼인 및 별거 관련 자료 | 공동재산 형성 기간과 파탄 시점 |
자료는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계좌에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단순한 재산조회에 그치지 않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 큰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주식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가격이 빠르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 확보한 자료만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현재의 자산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론종결 전에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주장과 청구금액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시가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지만 원심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식 사건에서도 기준시점에 가까운 증권거래 자료와 시세 자료를 제출해 실제 재산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초과해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청구금액의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혼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사건은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결정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되,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가액 평가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혼 사건에서 무조건 재판이 끝날 무렵의 주가를 적용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결론 | 이혼 재산분할 주식, 평가 시점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만이 아닙니다.
해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처분대금이나 투자채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선 보유 주식 목록과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자산과 별거 이후 발생한 거래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크고 거래내역이 복잡한 재산은 평가 기준과 자료 확보 방향을 초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산과 상대방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뒤, 개별 사안에 맞는 재산분할 대응 방법을 법무법인 SLB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 이혼 주식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주식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혼 소송 중 주가가 폭락하면 예전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했을 때의 높은 가격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조정 성립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등은 기준시점과 예외를 구별해야 합니다.
Q3. 배우자가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처분됐더라도 매도대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 재산 감소에 대한 책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배우자가 몰래 투자한 주식의 손실이나 대출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모든 투자채무가 자동으로 공동부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 시점과 사용처,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반영하는 것과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5. 상대방 명의의 해외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한다면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존재와 소유관계, 거래내역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 계좌나 개인 지갑은 자료 확보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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